12개 회원국 "TPP 협정" 서명하다

​미국 등 12개 TPP 회원국 대표들은 2월 4일 오전 오클랜드 시티컨벤션센터에서 열린 TPP 서명식에 참석, 협정문에 차례로 서명했다. 12개 회원국들은 지난해 10월 TPP 협정문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규칙 등을 담은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서 현재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으로선 TPP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개 회원국의  TPP가 발효되면 전 세계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40%를 점유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TPP는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더해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규범(룰)을 정한 포괄적인 경제협정이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채 미국과 일본 주도로 5년6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지난해 10월5일 대체적인 타결을 보았으며, 이후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협정문을 마련했다. TPP는 협정문 서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회원국 전부가 국내절차를 끝내면 그 60일 후에 정식 발효한다. 서명일에서 2년 이후에라도 12개국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절차를 마칠 경우 그 60일 후 발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원국 각자의 내정과 법 정비의 상황으로 볼 때 TPP 발효는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경우 11월 대통령 선거 뒤로 의회 심의를 미룰 움직임을 보여 발효 일정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한편 12개 회원국은 3일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각료회의를 열고 추가로 TP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상설 사무국 설치 등을 협의했다. 지금까지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이 TPP 참여 의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서명식과 향후 비준 전망 등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TPP가 국내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했다. TPP 협정문 분석 결과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모두가 한·미 FTA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TPP 비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 및 투자 시에는 TPP 규범의 영향을 받고 차후 TPP 회원국 확대 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해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와 나이로비 회의 이후의 WTO 협상 전망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상 방향 모색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TPP와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정상외교와 이미 타결한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TPP 등을 토대로 우리 제도를 선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특히 연내에 'TPP 로드맵' 수립을 포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