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1.5% 동결

2월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8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조정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경기급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를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었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북핵 문제로 인한 지증학적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통위는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쪽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세계금융시장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안전자산선호심리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도 빨라지고 있다.
금리인하는 자본유출 흐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분기거시계량모형을 통한 한은의 분석에 의하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은 0.05%포인트 높아진다. 금리 인하 시 예상되는 자본 유출위험과 가계부채 증가, 향후 대외충격에 대비한 통화정책 여력의 손실 등을 희생하면서까지 선택할 만큼 효과가 커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대응 미흡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인데도 자금 회전은 오히려 둔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장기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 유동성도 풍부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통화량(M2) 평균 잔액은 218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5년 만의 최대 증가율이다. 현금통화 평균 잔액도 70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6%나 늘었다. 초저금리로 자금은 풍부하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이런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 등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비측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에 돌아가는 금리부담의 경감보다는 금융소득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기대와는 반대로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선 "올해 정부의 억제책, 주택경기 둔화 등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증가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