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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경영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응한 정부의 올바른 선제대응은 무엇일까요?

경기 침체와 대량 실직이 예상되고 있는시점에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할때입니다.

조선사가 몰려 있는 경남지역의 지난달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개인 파산 건수가 조선업 위기 전의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업계 예상대로 구조조정으로 최대 5만 명 이상 대량 실직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3.7%인 실업률은 4.15%까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은 0.2에서 최대 0.4% 포인트까지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위축되면 관련된 철강업종이나 다른 내수까지도 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0.2% 포인트보다 더 큰 감소 폭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우리 경제는 더 위축되고, 구조조정 장기화에 따라 그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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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기!!!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산업의 연쇄 경기위축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고작 금리 인하정도만 언급라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된 정책일까요?
기업은 이때다 싶어 가능한 한 많은 인력을 감축하려 합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로 가는 악순환 고리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의 정부정책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을 하려는 시도를 최소화 하든지 유예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능한 기업들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이익을 내는데도 인력을 감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만 할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찬성 하면서 동조하는 그런 정부를 바랄지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쳤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