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시험 사상 최고 경쟁률 57대 1

2월 27일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57대 1로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이 사법시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응시생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 이날 사법시험 1차 시험인 선택형 필기시험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도시 11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응시생은 모두 5043명이 응시 원서를 냈지만 시험을 본 응시인원은 3794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 변호사시험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여서 사법시험은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될 수도 있다. 지난해 법무부는 올해 최종합격 선발예정인원을 50명이 줄어든 100여명 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5763명이 응시해 지난해(4696명)보다 응시 인원이 22.7% 늘었다. 1차 시험 응시인원 대비 최종 합격자 수로 계산한 경쟁률은 57대 1로 올해 사상 최고 경쟁률로 추측된다.
결시자를 제외하고 실제 시험을 치른 응시인원 대비 최종 합격자수로 계산한 경쟁률은 41대 1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경쟁률이 20대 1 수준이어서 올해가 사상 최고 경쟁률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한 데다 사시(司試) 폐지 방침에 따라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날 1차 시험은 사실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이다. 남은 2, 3차 시험은 오는 2017년으로 예정돼 있다. 다만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지난해 12월 법무부 역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내놓은 상태라 변수는 있다.법무부가 제시한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 15일이다. 논술형 필기시험인 2차 시험은 6월 1일 치러진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존치 4년 연장 방안에 따른 논란에 이어 대법원이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및 로스쿨 제도에 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될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도 구성됐다. 하지만 4월 13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내일 열리는 1차 시험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 집행부를 지냈던 한 변호사는 "총선이 끝난 5~6월이 되면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변협 집행부 업무 경험에 비춰보면, 연말 변협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부터 레임덕이 나타나 사시존치 주장이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