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계획 통보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예측되는 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했다.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예측되는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에 잇따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릴 것”이라며 “발사 날짜는 이달 8~25일, 발사 시간은 매일 오전 7시~12시(평양시 기준)”라고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ITU는 북한이 ‘광명성’을 4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궤도·고도·주파수 등의 정보가 없어 다른 회원국의 위성과 혼신·충돌 등을 우려해 정보를 더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앞서 북한이 2012년 ITU에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혈을 발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사실상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도 당시 며칠 동안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서해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이뤄지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라고 해석했다.

나카타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자 지난달 28일부로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도쿄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사실을 공개하면 북한이 일본의 대비 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전날까지 공식 발표를 하지 않다가 북한의 계획이 명확해지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8일부터 25일 사이에 '위성 발사'를 하겠다고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습니다. 나카타니가 25일까지로 파괴조치 명령기간을 1차 설정한 것은 이 같은 북한의 발사 계획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본은 2009년 3월, 2012년 3월과 12월, 2013년 4월, 2014년 3월 등에 걸쳐 북한 미사일(로켓) 동향과 관련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예측되는 위성을 발사 계획 통보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비판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다"라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미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 같은 통보를 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역시 현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간주할 것"밝혔다.